(苛酷行爲)【전자정부】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羞恥)·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즉,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나체로 만드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 재판·검찰·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그 보조자가 직무집행중 형사피고인·피구금자·피의자 기타 소송관계인 등 수사·재판에 있어서 신문·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성립된다(형125).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로시콤】사람에게 심한 수치ㆍ모욕ㆍ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문행위는 가혹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타인에게 심히 수치ㆍ오욕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문한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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