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商法)【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 상법 중에서 특히 해상기업에 관한 사법의 전체를 해상법이라고 한다(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상법전은 제5편, 제740조 이하에 “해상”으로서 규정을 두고(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기업에 관한 주요한 법규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밖에 조약이나 상관습법 등 해상기업에 관한 법이 있다.해상기업(海上企業)에 관한 법은 육상기업(陸上企業)에 앞서 발달하여, 상법의 기원이 되는 것으로서 이미 고대 함무라비법전 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이 중세에 이르러 지중해·대서양 및 북해의 해안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여, 근세에 들어와서는 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적인 법전이 편찬되고, 또 영국에 있어서도 판례에 의한 해상법이 형성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상법은 이 가운데서 독일법계에 속한다.해상기업은 광대하고 위험한 해양을 무대로 한 고가인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데 그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해상업도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상769∼776), 선장의 광범한 권한 및 의무(상745∼755), 공동해손(상865∼875), 선박충돌(상876∼881), 해난구조(상882∼895) 등의 특수한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해상기업은 그 성질상, 활동범위가 국제적이기 때문에 해상법도 국제적·통일적 성격을 띠고, 많은 국제통일조약이나 국제적인 보통거래약관의 성립을 볼 수 있다.

[로시콤] 상법 중에서 특히 해상기업에 관한 “사법”의 전체를 해상법이라고 한다(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상법전은 제5편, 제740조 이하에 《해상》으로서 규정을 두고(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기업에 관한 주요한 법규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밖에 조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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