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破棄還送)【법률】항소심 법원이나 상고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심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전자정부】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상고심에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 이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 이외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한다.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법원의 재판에 관한 판단은 그 사건에 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조8) 환송의 판결에 있어서도 상소심의 판단이 법률적인 면이나 사실적인 면에서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하여, 하급심은 이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적용하거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기속력이 어떤 범위에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적지 않다.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로시콤】상소심법원 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상 : 상고심에서 상고가 이유있다 하여 파기할 때, 자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에…

CreativeMinds Super Tooltip Glo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