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554).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⑴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555)라는 민법상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증여가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자가 경솔하게 계약을 맺는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서면은 “증여계약서”라고 하지 않아도 그 밖의 계약과 합하여 그 일부가 증여로 인정되면 무방하다. 또한 구두로 계약을 하고 후에 서면을 작성한 것일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서면이 없는 증여일지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558) 이를 해제할 수 없다. 동산의 증여에서는 인도, 부동산의 증여에서는 등기이전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 ⑵증여자의 담보책임:증여는 무상계약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에 불완전한 점(하자)이 있을지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559).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로시콤법률용어】 {영} gift {독} Schenkung {불} don- ation당사자의 일방(즉 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계약이라는 점에서 증여는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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