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이다(지자2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제정사항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자주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조례는 행정입법으로서의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조례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재량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임의적 조례규정사항), 법령이 특히 조례로써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필요적 조례규정사항)도 있다. 조례는 벌칙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자27①), 그리고 (2)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자139②).

【로시콤법률용어】 지방지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헌법 제118조 , 지방자치법 제15조)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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