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組合)【전자정부】공법상의 사단법인. 일정한 사원(조합원)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점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비슷하나 그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과되어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와 구별된다. 목적의 상위에 의하여 공공조합은 가끔 그 설립이 강제되며,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가 이것을 설립할 때에는 다른 자격자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거나 그 가입을 강요당하는 것, 공공조합에 대하여는 간혹 국가적 권력이 부여되어 조합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행되는 것, 또 국가적 의무가 부과되어 국가의 특별한 감독이 가해지는 것 등에 있어서 사법상의 재단법인과 구별된다. 공공조합은 공공단체(공법인)의 일종인 바 이것이 공공단체라고 해서 공공조합에 관한 법률관계가 모두 공법관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여러 가지 사업의 개량 발달, 동업자의 이익의 증진 또는 산업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널리 공공조합 제도가 이용되었는데 이들 단체는 차츰 임의단체인 협동조합으로 전화하는 경향이 있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그 예이다. 협동조합을 공공조합의 일종이라고 하는 자도 없지는 않으나 협동조합은 목적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또 전혀 강제적 요소가 없는 것이므로 공공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로시콤】 일정한 사람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공공단체로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공공조합은 일정한 사람에 의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공통점을 갖지만, 국가로부터 일정한 목적을 부여받아 행정사무를 행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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