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원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증인이나 참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언제, 어디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소환이라고 한다. 소환은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형사소송에서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전자정부】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소환장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형소68·73 ·155).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수명법관에게 소환시킬 수 있다(형소80). 그러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訊問)할 수 있다(형소154).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구인할 수 있는데, 증인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형소151①).

【로시콤】1. 형사소송법상 : 《I》법원이 피고인(형사소송법 제68조)이나 증인(동법 제153조)에 대해 일정한 일시에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강제처분의 일종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으며, 증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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