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約論)【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사회는 국민의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루소의 사회계약설(th;orie de contract social)을 말한다. 18세기의 자연법학을 대표하는 루소(J.J. Rousseau)는 ‘사회계약론’의 저술에서, 인간의 자연상태는 자유·독립의 상태이며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들의 신체와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의지(전체의지)에 복종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의지란 국민의 총의를 뜻하는 것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 루소의 이 같은 학설은 당시의 전제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사상적 무기가 되었으며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직접·간접적으로 지도한 원동력이 되었다.

[로시콤] 사회는 국민의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말한다. 근대 자연법론은 가설적인 자연상태에서 말한다. 근대 자연법론자들의 사회계약설 중 특히 《루소》는 국가의 성립과정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야만 국민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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