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免許稅)【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의 하나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지세160①). 세율은 면허의 종류를 5종으로 나누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지세164). 납기는 신규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받을 때인데(신고납부),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한다(지세161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하는 면허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지세162·163①).

CreativeMinds Super Tooltip Glo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