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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陳述)

진술(陳述) ○ 자세히 벌여 말함, 또는 그 말. ○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상이 의견을 말함, 또는 그 내용. 진술하다. 진술되다. 공술(供述) ○ 진술. [진술서] 공안(供案) […]

여성운동(女性運動)

【한국사기초】여성의 권리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한 운동의 전개는 불가결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힘을 얻게 된 것은 197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

모라토리움

(Moratorium) 【전자정부】비상시에 있어서 채무자를 위하여 법령으로써 인정된 지급유예.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옛부터 행해진 제도이다. 그 채무는 공공단체의 채무·급료채무·모종의 은행예금을 제외한 일체의 사법상의 금전채무이다. 이에 수반하여 어음 그 밖의 유가증권에 관한 […]

지급명령

(支給命令)【법률】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빚을 돌려주게 하라고 법원에 신청(지급명령신청)했을 때 법원이 채무자는 채권자가 바라는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하는 것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

셰어웨어

(Shareware)【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 셰어웨어는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조사들이 정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하는 일종의 샘플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판권은 공개한 쪽에 남아 […]

양원제

(兩院制)【전자정부】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 양원제는 영국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원(House of Lords)과 하원(House of Commons)의 이원제에서 출발하였다.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과 투표·임명·세습·직능대표로 구성되는 […]

행정권

(行政權)【전자정부】일반행정을 행하는 국가의 통치권의 권능을 말한다. 정부가 행정권을 가진다고 할 때, 행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실질설과, 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려는 형식설, 그리고 양립설이 대립된다. 실질설은 행정을 ‘법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

재량행위

(裁量行爲)【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행정행위. 행정행위에는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것. 예를 들면 조세의 부과처분, 의사면허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것, 예를 […]

공문서

(公文書)【법률】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문서라고 한다. 【법제처】”공문서” 이라함은 각급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

입찰(入札)

【법률】팔려는 물건에 대해 사려는 생각이 있는 여러 사람이 청약서에 사려는 가격을 적어서 제출하고 이 가격들 중에서 최고의 가격을 쓴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입찰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이 사려고 하는 가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