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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陳述)

진술(陳述) ○ 자세히 벌여 말함, 또는 그 말. ○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법률상이 의견을 말함, 또는 그 내용. 진술하다. 진술되다. 공술(供述) ○ 진술. [진술서] 공안(供案) […]

공공조합

(公共組合)【전자정부】공법상의 사단법인. 일정한 사원(조합원)의 결합에 의하여 조직되는 점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비슷하나 그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과되어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와 구별된다. 목적의 상위에 […]

임대차

(賃貸借)【법률】부동산 등의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임대차라고 한다. 【전자정부】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

가혹행위

(苛酷行爲)【전자정부】 타인으로 하여금 심히 수치(羞恥)·오욕(汚辱)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 즉,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

해상법

(海商法)【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 상법 중에서 특히 해상기업에 관한 사법의 전체를 해상법이라고 한다(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상법전은 제5편, 제740조 이하에 “해상”으로서 규정을 두고(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기업에 관한 주요한 법규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

면허세

(免許稅)【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의 하나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

증여(贈與)

[전자정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 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554).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

상사매매

(商事賣買)【전자정부 법률행정용어사전】 상법에는 상사매매의 의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상법상의 상사매매란 동산과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간의 매매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상사매매는 연혁적으로 가장 오래된 영업활동으로 대표적인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안전보장이사회

(安全保障理事會)【세계사사전】국제 연합(UN) 집행 기구의 하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절차 문제의 결의는 9개국의 […]

합목적성

(合目的性)【전자정부】 법철학상으로는 법의 지배의 원리와 대립되는 법률적 세계관을 의미하며, 실정법상으로는 법의 해석 및 그 적용을 합목적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는 현실의 사건을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